"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세 사기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먼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두 번째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임차인이 알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전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