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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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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 정책본부장 원희룡
北, 5일 도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금지안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 해산 이후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하면서 슬림 선대위의 토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갈등은 수습보다는 내홍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자강도 지역에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를 초과해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혁신위는 '3선 초과 제한' 안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겉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의원총회를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01.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보당국, '점프 월북' 30代 IQ70 판정…전문가 "검사 조작 가능성"/문화일보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김모(30) 씨가 2020년 '점프귀순' 당시 진행된 정보당국 조사에서 지능지수(IQ) 70점대의 '경계성 지능'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軍)이 김 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지능지수를 낮게 판정받아 경계심을 허물고 간첩 활동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北, '마하5'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문화일보
북한이 자강도 지역에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북한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 8형' 속도가 마하 3.0, 사거리가 약 200㎞였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여 만에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성공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전투력 강화"…국방개혁 87% 달성/연합뉴스
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새 韓美작계에 中대응 포함시키고, 韓도 동맹차원 대만방어 기여해야"/동아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대해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의 작계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외교가에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외 무기체계 도입때 '국내기업 참여도' 평가에 반영/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제도 개선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윤석열,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이준석 반대한 이철규 임명도 강행/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발표한 쇄신안에 따라 이날 최고위에 선거대책본부장 겸직으로 권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안과 이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원 전 지사에 대한 선대본 정책본부장 인선안 의결을 요청했다.

국힘 지도부 "이준석 사퇴하라"…권영세 임명 놓고 한때 '험악'/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분도 격화됐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최고위에 참석하기 전 권 총장의 임명안 상정을 거부했던 이 대표는 막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의 국민의힘…이준석도 빼고 가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을 공식 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6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사실상 탄핵하는 '소환 요구안'이 제안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핵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 대표가 퇴진할 경우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종인·이준석' 모두 제외한 형태로 재출범하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새롭게 꾸려질 선거대책본부 인선으로 오전 내내 혼선을 빚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영세 의원을 당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삼프로TV 출연도, 신지예 영입도 몰랐다"…'윤석열 패싱' 이전에 '김종인 패싱' 있었다/헤럴드경제
6일 김종인 전(前)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활동 당시 윤석열 후보의 '삼프로TV' 출연,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영입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선대위가 사실상 김 위원장을 '패싱'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의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가는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며 "윤 후보가 삼프로(TV)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자체에서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삼프로TV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결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를 초과해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차 혁신안' 발표회를 열어 '3선 초과 제한안' 및 '청년혁신안' 등을 내놓고 공식화했다. 이날 혁신위는 '3선 초과 제한' 안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규 개정을 요청했다.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도 제안했다.

尹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가구 공급"/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安 "더 좋은 한국 만드는 정권교체, 아직 멀고 험난"… 尹과 단일화 겨냥 발언/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불의한 강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약자가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겉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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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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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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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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