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알맹이 빠진′ 윤석열, 분당·일산 10만가구 공급안...현실성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15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시장·주민 재정비 사업 추진 기대
용적률 상향·토지용도 변경 등 구체적 방안 부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재정비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약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추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기 신도시에서 착공한지 30년이 돼 재건축 연한이 된 단지들이 생겨난 데다 단지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공약이 실현되면 용적률을 높이고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밀개발로 인해 교통과 인프라 문제가 불거져 주거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인만큼 정비사업 추진시 집값 상승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노후화 진행되는 1기 신도시...용적률 상향으로 재정비 사업 본격화?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지역의 재정비를 촉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용적률·종 상향과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주택을 10만가구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주지 마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를 위해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세입자에게는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지역의 재정비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1기 신도시는 대부분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조성된 도시들로 이들 지역에는 준공 30년을 앞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 부식이나 층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데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여의치 않으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 "정비사업·리모델링 추진 속도 오를 것" 시장·주민들은 기대감 표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에 대해 시장과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재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기 신도시는 입지 조건과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신도시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돼 정비사업이 필요했으나 집값 불안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야 하다 보니 실질적인 재정비 추진 계획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대부분이 중층 이상 주거지가 많아서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해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용적률 상향과 토지 용도 변경이 되면 수익성이 확보돼 사업 추진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지와 인프라의 장점이 있어 용적률 상향 등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일대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최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었다.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과 토지용도 변경이 실행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67%를 달성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14단지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69㎡은 지난해 5월 6억2000만원에 거래가 됐으나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11월에는 7억3000만원으로 1억 넘게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전용면적 51㎡는 지난해 1월 8억원에 거래가 됐으나 10월에는 10억원으로 2억원 오르며 최고가를 나타냈다.

고양시 주엽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이미 몇몇 단지들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우는 등 사업 추진 열의가 높다"면서 "용적률 상향이 된다면 낙후된 주거단지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 뿐 아니라 사업 수익성이 확보돼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해결 과제 한 두개 아닌데"... 구체적 방안 제시 미흡

용적률과 종상향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공약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최대 1년까지 시일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특별법 제정은 입법 사항인만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논의 과정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질 악화와 집값 불안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신도시 재정비가 진행되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교통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교육·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프라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기대감과 이주수요 발생으로 집값과 전셋값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입지 선정이나 재원 마련과 해당 단지 활용 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필요하지만 실제 주택공급까지 과정은 쉽지가 않다"며 "신도시의 경우 종 상향이나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설정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데다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교통 시설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