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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기협 초청 토론회…"개혁과제 피하면 미래 사라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5:04

"제20대 대선, 文 정권 심판하는 정권교채 실현"
"기득권, 포퓰리즘으로 국민 속이면 미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공적연금개혁 등 반드시 해야할 개혁 과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잘 살아보세' 구호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국민통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첫째,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교체의 실현"이라며 "두 번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정권교체는 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경쟁, 대전환기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진영에 갇혀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판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세력들이 과거 관성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초청특강을 하고 있다. 2022.01.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먼저 초청해주신 한국기자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 교체의 실현입니다. 두번째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목적 되어야 하며 정권교체는 그 수단이라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 드리는 더 좋은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경쟁, 대전환기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진영에 갇혀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판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적연금 개혁 등 반드시 해야할 개혁 과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겁니다. 잘 살아 보세. 그 구호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 극복한 것처럼 국민통합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이 과거 관성으로 권력 유지하려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 속이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이 배우고 좋은 토론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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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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