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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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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안전사고, 원인 조사하고 재발방지"
이재명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게임 이어 암호화폐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서는"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잇따르는 안전사고 철저 조사, 후속 조치 만전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16세 하향에 "매우 환영…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은 661일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최측근' 김여정도 동행/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다.

유엔사 방역단계 격상... 판문점 일반견학 18일부터 중단/서울경제
판문점 일반견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방역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판문점 일반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 한달여 만 하루 최다...65명 발생/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65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62명이 돌파감염 사례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누적돌파감염자는 약 48.4%인 1708명, 치료·관리 중인 사례는 226명이다.

사거리·속도 더 늘린 北 '극초음속미사일'…"과소평가 금물"/이데일리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공약…"경제활성화로 국민 삶 개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野, '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아수라'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분노"/뉴스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야권은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적었다.

이재명 측 "후보와 고인 아무 관계없어···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이어 변호사비 대납까지…이재명 '악재 재발'에 골머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잊혀질 만하면 불거지는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다시금 대장동 이슈가 부각되는 데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재차 돌출되고 있어서다. 당장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의문의 죽음"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경조금도 못 받게"/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뼈대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민주당·국민의힘 겨냥 "내 편 아니면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연일 거대 양당을 저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진영 대결과 양당 대선후보들의 높은 '비호감도'를 지적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읽힌다. 안 후보는 1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진영정치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윤석열, 여가부→게임 다음은 암호화폐…이준석 "與 몰아치겠다"/머니투데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가 젠더이슈에 대해선 누구보다 명확한 관점을 갖고 가고 있고 젊은세대의 반응이 좋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왜곡된 시각을 갖고 바라봤던 영역인 게임이다"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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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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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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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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