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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4:04

문대통령 "안전사고, 원인 조사하고 재발방지"
이재명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게임 이어 암호화폐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서는"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잇따르는 안전사고 철저 조사, 후속 조치 만전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16세 하향에 "매우 환영…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은 661일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최측근' 김여정도 동행/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다.

유엔사 방역단계 격상... 판문점 일반견학 18일부터 중단/서울경제
판문점 일반견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방역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판문점 일반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 한달여 만 하루 최다...65명 발생/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65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62명이 돌파감염 사례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누적돌파감염자는 약 48.4%인 1708명, 치료·관리 중인 사례는 226명이다.

사거리·속도 더 늘린 北 '극초음속미사일'…"과소평가 금물"/이데일리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공약…"경제활성화로 국민 삶 개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野, '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아수라'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분노"/뉴스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야권은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적었다.

이재명 측 "후보와 고인 아무 관계없어···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이어 변호사비 대납까지…이재명 '악재 재발'에 골머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잊혀질 만하면 불거지는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다시금 대장동 이슈가 부각되는 데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재차 돌출되고 있어서다. 당장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의문의 죽음"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경조금도 못 받게"/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뼈대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민주당·국민의힘 겨냥 "내 편 아니면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연일 거대 양당을 저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진영 대결과 양당 대선후보들의 높은 '비호감도'를 지적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읽힌다. 안 후보는 1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진영정치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윤석열, 여가부→게임 다음은 암호화폐…이준석 "與 몰아치겠다"/머니투데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가 젠더이슈에 대해선 누구보다 명확한 관점을 갖고 가고 있고 젊은세대의 반응이 좋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왜곡된 시각을 갖고 바라봤던 영역인 게임이다"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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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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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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