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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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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안전사고, 원인 조사하고 재발방지"
이재명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게임 이어 암호화폐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서는"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잇따르는 안전사고 철저 조사, 후속 조치 만전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16세 하향에 "매우 환영…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은 661일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최측근' 김여정도 동행/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다.

유엔사 방역단계 격상... 판문점 일반견학 18일부터 중단/서울경제
판문점 일반견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방역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판문점 일반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 한달여 만 하루 최다...65명 발생/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65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62명이 돌파감염 사례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누적돌파감염자는 약 48.4%인 1708명, 치료·관리 중인 사례는 226명이다.

사거리·속도 더 늘린 北 '극초음속미사일'…"과소평가 금물"/이데일리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공약…"경제활성화로 국민 삶 개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野, '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아수라'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분노"/뉴스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야권은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적었다.

이재명 측 "후보와 고인 아무 관계없어···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이어 변호사비 대납까지…이재명 '악재 재발'에 골머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잊혀질 만하면 불거지는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다시금 대장동 이슈가 부각되는 데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재차 돌출되고 있어서다. 당장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의문의 죽음"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경조금도 못 받게"/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뼈대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민주당·국민의힘 겨냥 "내 편 아니면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연일 거대 양당을 저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진영 대결과 양당 대선후보들의 높은 '비호감도'를 지적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읽힌다. 안 후보는 1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진영정치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윤석열, 여가부→게임 다음은 암호화폐…이준석 "與 몰아치겠다"/머니투데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가 젠더이슈에 대해선 누구보다 명확한 관점을 갖고 가고 있고 젊은세대의 반응이 좋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왜곡된 시각을 갖고 바라봤던 영역인 게임이다"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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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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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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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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