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北에 독자 제재로 응수..."도발 불용" 경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05:5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06:02

미 재무부, 북한인 6명·러시아인 1명
러 기업 전격 제재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 목적" 명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한 독자 제재로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온 북한인과 러시아인,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인 6명과 러시아 국적의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북한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을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또 중국 다롄에서 이 기관 대표로 활동한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06 oneway@newspim.com

이밖에 강철학은 중국 선양에서, 변광철은 다롄에서 각각 북한에 무기 부품 조달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재무무는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출범 후 두차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10일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취해진 제재가 첫번째다. 

이번 조치는 불과 한달만에, 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약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뜬다. 북한에 대해 외교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만, 도발을 통한 압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무기고에 도구가 여러 개 있다"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대응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