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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5:33

◇ 총경 전보

▲경찰청 감찰담당관 박창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류창선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재정담당관 임현규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여개명 ▲경찰청 (경찰개혁팀장) 강상길 ▲경찰청 경무담당관 양영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화섭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송유철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주진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 이영우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이서영 ▲경찰청 경비과장 심한철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박현수 ▲경찰청 항공과장 신종묵 ▲경찰청 경찰청정보분석과장 박경정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정문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백혜경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백두용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허성희 ▲경찰청 국제협력과장 황영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장영철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임경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이은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이상국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영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이정철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박찬우 ▲경찰청 (형사절차 완전전자화 추진팀장) 장성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방유진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이병귀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 이원준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이상근 ▲경찰대학 교무과장 오성훈 ▲경찰대학 (기획협력과장) 김재미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이동환 ▲경찰대학 학생과장 박정훈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염진환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 서동현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박희동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유미숙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 김상율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정방원

▲서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모상묘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규석 ▲서울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연명흠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우상진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박민준 ▲서울 경비과장 정광복 ▲서울 테러대응과장 박준성 ▲서울 정보분석과장 양승호 ▲서울 정보상황과장 오동근 ▲서울 외사과장 임만석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김상문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정환수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연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창배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진태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황정인 ▲서울 수사과(FIU) 조미연 ▲서울 안보수사지원과장 김형률 ▲서울 생활안전과장 이을신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양호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정재일 ▲서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정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규환 ▲서울 제1기동대장 백남익 ▲서울 제2기동대장 강일원 ▲서울 제4기동대장 임동균 ▲서울 제5기동대장 강찬구 ▲서울 제6기동대장 오지형 ▲서울 국회경비대장 김상형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주현 ▲서울 202경비대장 호욱진 ▲서울 경찰특공대장 박종섭 ▲서울 중부서장 강순보 ▲서울 종로서장 조정래 ▲서울 남대문서장 김종관 ▲서울 서대문서장 이선래 ▲서울 혜화서장 이관형 ▲서울 용산서장 이임재 ▲서울 동대문서장 나영민 ▲서울 마포서장 배용석 ▲서울 영등포서장 정성일 ▲서울 광진서장 최준영 ▲서울 서부서장 김선권 ▲서울 중랑서장 박정원 ▲서울 강남서장 이원일 ▲서울 강동서장 허명구 ▲서울 종암서장 김문영 ▲서울 구로서장 이영철 ▲서울 서초서장 신성철 ▲서울 양천서장 어윤빈 ▲서울 노원서장 김동욱 ▲서울 방배서장 함영욱 ▲서울 은평서장 이임걸 ▲서울 도봉서장 김영호 ▲서울 수서서장 박재현

▲부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도원칠 ▲부산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박중희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강태영 ▲부산 수사과장 정성학 ▲부산 형사과장 석봉구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박용문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방원범 ▲부산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부산 생활안전과장 박성호 ▲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광주 ▲부산 부산진서장 서호갑 ▲부산 서부서장 김현진 ▲부산 남부서장 문봉균 ▲부산 사상서장 남기병 ▲부산 금정서장 조중혁 ▲부산 강서서장 김성철 ▲부산 북부서장 박준경 ▲부산 기장서장 황철환

▲대구 홍보담당관 김봉식 ▲대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찬영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재욱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양시창 ▲대구 경비과장 김충우 ▲대구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정열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오훈 ▲대구 수사과장 이순명 ▲대구 형사과장 이근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요한 ▲대구 과학수사과장 김한섭 ▲대구 광역수사대장 최문태 ▲대구 안보수사과장 안정민 ▲대구 생활안전과장 김대현 ▲대구 교통과장 김영수 ▲대구 서부서장 김영환 ▲대구 북부서장 김상렬 ▲대구 수성서장 오완석 ▲대구 달서서장 박만우

▲인천 홍보담당관 이미경 ▲인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김경환 ▲인천 경비과장 윤주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임병숙 ▲인천 수사과장 이재홍 ▲인천 형사과장 권용석 ▲인천 사이버수사과장 강헌수 ▲인천 과학수사과장 이두호 ▲인천 안보수사과장 유윤상 ▲인천 생활안전과장 이대형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봉운 ▲인천 미추홀서장 이종무 ▲인천 부평서장 강석현 ▲인천 삼산서장 김민호

▲광주 홍보담당관 박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남희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광주 경비과장 조남형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문병훈 ▲광주 수사과장 윤주현 ▲광주 안보수사과장 김홍균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웅 ▲광주 동부서장 김범상 ▲광주 서부서장 백형석 ▲광주 남부서장 양우천

▲대전 홍보담당관 강명원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육종명 ▲대전 경비과장 김진성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보상 ▲대전 수사과장 안찬수 ▲대전 형사과장 백기동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곽병일 ▲대전 안보수사과장 송인성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유동하 ▲대전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종범 ▲대전 서부서장 문흥식 ▲대전 대덕서장 이정수 ▲대전 유성서장 김근만

▲울산 홍보담당관 장현덕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진섭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원용덕 ▲울산 경비과장 이철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정규 ▲울산 수사과장 안영봉 ▲울산 안보수사과장 김동욱 ▲울산 생활안전과장 임영인 ▲울산 교통과장 박상욱 ▲울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현동 ▲울산 중부서장 류삼영 ▲울산 남부서장 전오성 ▲울산 북부서장 양영석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송병선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용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김병찬 ▲경기남부 정보화장비과장 이지춘 ▲경기남부 공공안녕정보과장 최복락 ▲경기남부 외사과장 최병부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이민수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경기남부 과학수사과장 남우철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정명진 ▲경기남부 안보수사과장 이상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김원범 ▲경기남부 교통과장 홍명곤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김경진 ▲경기남부 기동대장 이종길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고석길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이충섭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강도희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고성한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강상문 ▲경기남부 광명서장 김형섭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강은석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반진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박정웅 ▲경기남부 오산서장 이창영 ▲경기남부 화성서부서장 구재성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박진성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유제열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조은순 ▲경기남부 과천서장 이종서 ▲경기남부 하남서장 백현석 ▲경기남부 양평서장 백승언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숙희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유철 ▲경기북부 수사과장 김진환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서정순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목현태 ▲경기북부 교통과장 송호송 ▲경기북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이재성 ▲경기북부 고양서장 김형기 ▲경기북부 남양주북부서장 유재용 ▲경기북부 파주서장 김용웅 ▲경기북부 양주서장 신동곤 ▲경기북부 동두천서장 민경훈 ▲경기북부 구리서장 정한규 ▲경기북부 가평서장 류경숙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규일 ▲강원 경비과장 박광일 ▲강원 수사과장 양승현 ▲강원 형사과장 오세찬 ▲강원 안보수사과장 이은실 ▲강원 교통과장 박범정 ▲강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정대이 ▲강원 춘천서장 윤태영 ▲강원 동해서장 정석화 ▲강원 삼척서장 이길우 ▲강원 영월서장 홍원표 ▲강원 정선서장 박재삼 ▲강원 홍천서장 임홍기 ▲강원 고성서장 이윤 ▲강원 인제서장 김평일 ▲강원 화천서장 안용식 ▲강원 양구서장 이용욱

▲충북 홍보담당관 목성수 ▲충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우범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경렬 ▲충북 경비과장 전용찬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백석현 ▲충북 수사과장 신효섭 ▲충북 형사과장 변재철 ▲충북 안보수사과장 박봉규 ▲충북 생활안전과장 최성영 ▲충북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송해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정경호 ▲충북 청주청원서장 김기영 ▲충북 충주서장 김철문 ▲충북 영동서장 최영기 ▲충북 괴산서장 김동수 ▲충북 보은서장 안효풍 ▲충북 음성서장 이규하 ▲충북 진천서장 김성식

▲충남 홍보담당관 김영대 ▲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신광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임상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종민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김경호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한상오 ▲충남 과학수사과장 오창한 ▲충남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정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혜심 ▲충남 천안동남서장 조재광 ▲충남 서산서장 김영일 ▲충남 예산서장 김동락 ▲충남 부여서장 심헌규 ▲충남 서천서장 최철균 ▲충남 청양서장 박훈기

▲전북 홍보담당관 권미자 ▲전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승현 ▲전북 경비과장 박삼서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종신 ▲전북 수사과장 권현주 ▲전북 형사과장 김현익 ▲전북 사이버수사과장 이후신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철수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이기범 ▲전북 교통과장 정덕교 ▲전북 익산서장 최규운 ▲전북 김제서장 양회선 ▲전북 완주서장 박종삼 ▲전북 고창서장 고영완 ▲전북 임실서장 김효진 ▲전북 순창서장 김난영 ▲전북 장수서장 양동혁

▲전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재봉 ▲전남 경비과장 김인병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김규행 ▲전남 수사과장 주현식 ▲전남 과학수사과장 장익기 ▲전남 안보수사과장 임태오 ▲전남 생활안전과장 박종열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공정원 ▲전남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전남 여수서장 정성록 ▲전남 무안서장 박삼현 ▲전남 장흥서장 김산호 ▲전남 함평서장 이용관 ▲전남 강진서장 위동섭 ▲전남 담양서장 국승인 ▲전남 곡성서장 김경규 ▲전남 완도서장 정원균 ▲전남 구례서장 박임규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한탁 ▲경북 경무기획과장 안문기 ▲경북 정보화장비과장 이창록 ▲경북 경비과장 정광수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동승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채승기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신동연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허행일 ▲경북 과학수사과장 이승목 ▲경북 안보수사과장 장근호 ▲경북 생활안전과장 유기석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이상경 ▲경북 교통과장 김우태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태현 ▲경북 경주서장 변인수 ▲경북 구미서장 김우락 ▲경북 안동서장 김준식 ▲경북 김천서장 김기대 ▲경북 영주서장 윤종진 ▲경북 영천서장 민문기 ▲경북 상주서장 김유식 ▲경북 의성서장 최미섭 ▲경북 봉화서장 채경덕 ▲경북 성주서장 황정현 ▲경북 영양서장 임태현 ▲경북 울릉서장 김동혁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하재철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강기중 ▲경남 경비과장 김민준 ▲경남 외사과장 김균 ▲경남 수사과장 김명상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신경범 ▲경남 과학수사과장 서상태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병수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병원 ▲경남 교통과장 하지원 ▲경남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성수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도영 ▲경남 진해서장 제옥봉 ▲경남 통영서장 진훈현 ▲경남 밀양서장 탁차돌 ▲경남 양산서장 한상철 ▲경남 거창서장 남기재 ▲경남 하동서장 조원효 ▲경남 함양서장 남규희 ▲경남 산청서장 박병기 ▲경남 의령서장 강오생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구슬환 ▲제주 정보화장비과장 박미영 ▲제주 외사과장 문영근 ▲제주 안보수사과장 최보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규형 ▲제주 서귀포서장 한도연

▲서울 경무기획과(대기) 윤후의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신영대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구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김형철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학남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장섭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규향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세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대기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재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성완 ▲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병호 ▲경기북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낙동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승호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광진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준배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창호 ▲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남정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승기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정우 ▲서울 경무기획과 이문형 ▲서울 경무기획과 주명희 ▲서울 경무기획과 민경욱 ▲서울 경무기획과 최찬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변민선 ▲인천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길 ▲경북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배기환 ▲중앙 운영지원과(교육) 이명원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이준호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여태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손휘택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말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현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성운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정연원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문진영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주진화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정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대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박성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박시홍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이규환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양순봉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김상호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권창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이규종 ▲인천 경무기획과(교육) 김정란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관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동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홍태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부희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안형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경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주곤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강은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권용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홍석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이승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김경운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태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주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원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김용환 ▲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정성엽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성강제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진형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황동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석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석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허양선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이종섭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김시동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대정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호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명만 ▲제주 경무기획과(교육) 최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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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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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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