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에 코너 몰린 HDC현산…"안전 비용부담 인식 미비 탓"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7:43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추락…"예견된 인재" 지적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려…"수익성 위해 안전 희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위기'에 처했다. 광주에서만 대형사고가 두 번이나 터져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부실시공 논란이 높아진데다 피해자 보상대책도 아직 없는 상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터져 대표이사 처벌은 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 인식이 미비해서라고 지적한다. 안전을 강화하려면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데 안전을 더 중시하는 인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해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아이파크' 이미지 추락…"공사 전반 위법 1년째 개선 없어"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실종자 6명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종자는 협력업체 직원이다. 현산 측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아직 없다.

이번 사고로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됐다. 작년 6월 광주 동구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가 벌어진지 7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다시 터져서다. 학동4구역의 경우 시민이 사망해서 사안이 심각하다. 현산은 현재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대표이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세부적으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동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일정 [사진=HDC현대산업개발] 2022.01.12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이번 사고로 현산이 부실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산은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부실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건설업계 전문가들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산 측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전 거푸집을 뚫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영상이 공개돼서다.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사 전반에 걸친 위법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2.01.13 sungsoo@newspim.com

◆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려…"안전비용 인식 미비 탓" 의견도

이번 사고로 안전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법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비용과 기간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년 12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다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실시하면 '중복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대형 사고가 있따라 벌어진 이상 건설업계의 반대는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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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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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