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해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당"이라며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강령에 담기고 이후 여야 정당들 간 복지국가 경쟁이 촉발된 점을 들어 "참으로 소중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저는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이 교수는 탈당 이유로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이상이 제주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2022.01.17 dedanhi@newspim.com

또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 경기활성화 효과, 복지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크게 열등하다"며 "그럼에도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고 이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다"며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모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인 것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정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사사오입 방식의 적용을 통해 결선투표를 무산시킨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병든 민주당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므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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