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재판 첫 증언..."정영학 사업제안서, 실현가능성 어려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도개공 직원 "유동규가 불러 사업제안서 검토"
"특혜 소지 많으나 불법 단정은 못해…상급자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직원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한 씨는 2013년 12월 경 공사 5층에 위치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쪽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해당 사업 사업비 마련 용도로 활용되는데 다른 사업인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실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 회계사의 사업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상급자인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당시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씨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고 이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활용하지만 당시 용도를 변경해서 체비지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동규 피고인이 공사에서 실세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씨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직원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나 공사 내부에서 유동규 피고인이 성남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직접 보거나 목격한 적은 없고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을 구했고, 한 씨는 "가깝다는 말 보다는 (공사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