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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8:00

이재명,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윤석열,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공교롭게도' 가상화폐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미림타워에서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를 주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를 발표합니다.

가상화폐,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투자처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도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사실상 부정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손을 놓았죠. 심지어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애' 취급하며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가 더는 손 놓고 모르쇠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캠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절망한 2030 세대의 마지막 '동아줄'로 여겨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시장 조성은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 MZ세대, 재테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두 후보가 각각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Korea Innovation Fair 2022)'을 찾아 2030 부산엑스포 홍보부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선 현지 서포터즈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자대결] 김건희 녹취록 공개됐지만...윤석열 44.4% vs 이재명 35.8%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코바나컨텐츠 대표)의 7시간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 윤 후보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청래 "'이재명 후보 뜻이라며 탈당 권유…하지 않을 것"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뜻이라며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며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라고 적었다.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퇴" /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18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포함된 '미투' 관련 발언에 대신 사과한 뒤 논란이 일자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단독] "헤드"였다…김건희 친오빠, 캠프 관여 정황 / 한겨레
김건희씨가 남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 인사나 캠프 조직 등에 적극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씨의 친오빠도 함께 관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윤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하반기 캠프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며 '조직 재정비'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개헌 띄운 이재명 "대통령 권력 분산, 4년 중임제 해야"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 추세고 국민들께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관련 질문에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지율은 '이재명·윤석열 박빙',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우위'… 왜? / 한국일보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초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14.7%포인트에 달하며 '이재명 우위' 구도가 뚜렷했다.

이재명·윤석열 '엎치락 뒤치락'…영향력 커지는 2030 표심 / 경향신문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8일 판세는 안갯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발 끈을 다시 맸다. 여야는 승부의 핵심 변수로 ① 2030세대 ② 야권 후보 단일화 ③ 검증 ④ 코로나19 등을 꼽았다.

[단독] 국민의힘 유세차로 '기차' 빌렸다 / 매일경제
국민의힘이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톡톡히 덕을 본 '유세차'를 '기차'로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 홍보 차량으로 '새마을호 열차'를 빌리는 것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를 위해 마련한 또 다른 '비단주머니'로 파악됐다.

한·사우디, 1조1천억원 규모 주조-단조 합작법인 설립 MOU 체결/연합뉴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9억4천만달러(약 1조1천209억원) 규모의 주조·단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사우디 찾은 文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조선일보
중동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선 7년 만으로, 2019년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文대통령, 사우디와 수소협력 강조…방산·원전 계약 불발/국민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 정상 회담을 하고 수소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대통령, 아람코 회장 만나 韓 기업과 협력 당부/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를 접견했다.

美, 北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서울경제
미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밝혔다.

지난해 닮아 가는 北 '치고 빠지기'식 미사일 도발/한국일보
연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몰아치기'식 무력시위가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1월과 3월, 9월에 미사일을 쐈다가 한동안 소강상태를 이어가는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했다.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4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기점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도발 패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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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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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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