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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8:00

이재명,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윤석열,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공교롭게도' 가상화폐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미림타워에서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를 주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를 발표합니다.

가상화폐,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투자처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도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사실상 부정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손을 놓았죠. 심지어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애' 취급하며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가 더는 손 놓고 모르쇠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캠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절망한 2030 세대의 마지막 '동아줄'로 여겨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시장 조성은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 MZ세대, 재테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두 후보가 각각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Korea Innovation Fair 2022)'을 찾아 2030 부산엑스포 홍보부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선 현지 서포터즈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자대결] 김건희 녹취록 공개됐지만...윤석열 44.4% vs 이재명 35.8%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코바나컨텐츠 대표)의 7시간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 윤 후보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청래 "'이재명 후보 뜻이라며 탈당 권유…하지 않을 것"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뜻이라며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며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라고 적었다.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퇴" /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18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포함된 '미투' 관련 발언에 대신 사과한 뒤 논란이 일자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단독] "헤드"였다…김건희 친오빠, 캠프 관여 정황 / 한겨레
김건희씨가 남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 인사나 캠프 조직 등에 적극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씨의 친오빠도 함께 관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윤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하반기 캠프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며 '조직 재정비'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개헌 띄운 이재명 "대통령 권력 분산, 4년 중임제 해야"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 추세고 국민들께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관련 질문에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지율은 '이재명·윤석열 박빙',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우위'… 왜? / 한국일보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초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14.7%포인트에 달하며 '이재명 우위' 구도가 뚜렷했다.

이재명·윤석열 '엎치락 뒤치락'…영향력 커지는 2030 표심 / 경향신문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8일 판세는 안갯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발 끈을 다시 맸다. 여야는 승부의 핵심 변수로 ① 2030세대 ② 야권 후보 단일화 ③ 검증 ④ 코로나19 등을 꼽았다.

[단독] 국민의힘 유세차로 '기차' 빌렸다 / 매일경제
국민의힘이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톡톡히 덕을 본 '유세차'를 '기차'로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 홍보 차량으로 '새마을호 열차'를 빌리는 것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를 위해 마련한 또 다른 '비단주머니'로 파악됐다.

한·사우디, 1조1천억원 규모 주조-단조 합작법인 설립 MOU 체결/연합뉴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9억4천만달러(약 1조1천209억원) 규모의 주조·단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사우디 찾은 文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조선일보
중동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선 7년 만으로, 2019년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文대통령, 사우디와 수소협력 강조…방산·원전 계약 불발/국민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 정상 회담을 하고 수소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대통령, 아람코 회장 만나 韓 기업과 협력 당부/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를 접견했다.

美, 北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서울경제
미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밝혔다.

지난해 닮아 가는 北 '치고 빠지기'식 미사일 도발/한국일보
연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몰아치기'식 무력시위가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1월과 3월, 9월에 미사일을 쐈다가 한동안 소강상태를 이어가는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했다.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4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기점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도발 패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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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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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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