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증가하는데…대다수가 민간위탁"
"돌봄노동자 월평균 임금 152만원…전체 취업자의 57.3% 수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대선공약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책을 담고 정부가 공적 돌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정보경제연맹)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전적으로 전가하고, 민간기관들이 청구하는 재정만 지원하는 등 소극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선공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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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돌봄노동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 대선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19 kilroy023@newspim.com |
민주노총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추산한 결과 산모·신생아 서비스 노동자,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초등돌봄전담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봄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지역아동복지교사 등 전국의 돌봄노동자는 110만명이다. 이는 2008년 58만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수준으로 노조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돌봄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9년 기준)은 152.8만원으로 전체취업자 대비 57.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89%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재가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시급제, 아이돌보미·산모건강관리사·노인생활지원사 등 재가방문돌봄 노동자들은 일상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시급으로 고착된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경력과 근속에 따른 숙련노동의 성격조차 부정되면서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최저시급"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서비스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민간부문 비중은 88%로 압도적"이라며 "국공립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민간 주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은 9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중심이 되다 보니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유용하는 비리문제도 있고,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질 낮은 서비스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돌봄기본권 보장, 국가책임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돌봄서비스 공공전달체계 전환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국가책임 통합 돌봄 체계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요구했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몸을 소진하면서 일하고 있다. 하루 20~30명을 돌보는 현실, 이러다간 골병들어 다 죽겠다고 외쳤다. 폭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요양보호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도 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답이 없다. 대책도 없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연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생활지원사 대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근무를 위한 재계약 절차를 거친다"며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계속 근로를 원하는 인원들까지 모두 신규직원 채용하듯이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이 장기근속을 가로막고 있는데 돌봄의 질이 높아지겠는가"라며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중 71%에 달하는 약17만 명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도 국공립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보육교사 급여를 최소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표'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지침일 뿐 강제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 지부장은 "보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출해달라"며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며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던 것만큼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과 이행 약속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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