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정치 공작" vs. "공적 목적"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2:59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4:07

김건희 측 "녹음 파일, 정치 공작에 의한 것"
열린공감TV "사적 대화라도 공적인 목적 크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오늘 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오늘 안으로 조속히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이날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명수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에 모의해 김건희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 파일은 사적 대화에 불과해 언론 보호 대상이 아니다. 1차로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서로의 호칭이 누님과 아우인 것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내용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열린공감TV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린 내용까지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녹음 파일 중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도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정치적인 외압을 끼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 법률대리인은 "김건희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선후보 배우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는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협업은 2012년 대선 때도 뉴스타파와 여러 매체 기자들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보도 형태로 있었다"며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가 공조를 해서 취재했다는 이유 만으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안으로 기자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보도할 수 없다고 선례를 남기면 기자들의 취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열린공감TV 측 법률대리인은 또 "저희는 언론법인사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데 방송 목록을 보면 민주당 의혹 60%, 국민의힘 의혹 40%로 6대 4 비율로 보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늘 안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양측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않기로 신사적인 약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자신과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씨와 6개월에 걸쳐 통화한 7시간 45분 분량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