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쇼크]① 미국도 중국도 생존의 문제…새해에도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06

올 가을 美 중간선거, 中 당대회 앞둬
'내부 결집용' 대중·대미 정책 강화 전망
미국의 중국 배제한 공급망 재편 속도
"공급망 다변화·유연화 필요할 때"

[편집자] 재계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 이로 인한 각 국가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공급망 리스크는 더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다. 올해 미중 관계 전망과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예년보다 긴장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가을 미국과 중국은 정치권 최대 이슈인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각각 앞두고 있다.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해 내부 결집을 꾀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국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행정명령이 빈번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 입법을 본격화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정부의 자국물자 우선구매정책)'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 제품 자재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산업 보호정책이다. 2월에는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은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 양상으로 번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을 미중 정부 대형 정치 이벤트..'지지층 결집용' 이벤트 내놓을 듯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 미중 양 국의 긴장 고조 가능성은 다분하다. 우선 미중 양 국은 올 가을 나란히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2년 후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중국 강경책을 내놓고 '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오는 10~11월경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당대회의 핵심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3연임 이상이 가능한 상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급의 역사적 지위를 획득한 상태다.

무역협회는 '2022 통상전망'에서 양 국이 대형 정치이슈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해 내부 결집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고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은 중국과의 지나친 긴장 강화는 국내 경제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중국에 단호한 자세를 보이되, 갈등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동기가 크다"며 "중국 역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때까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도 생존의 문제...중국 빠진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 방식을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지도에서 중국을 축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G20 정상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독일, 호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14개국 정상등을 따로 만나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목적은 세계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다.

미국은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미국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더구나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미국의 실정상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에 공급망 점검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외 지극히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악관이 직접 나서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게 공급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와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조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차원을 넘어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기술표준, 탈탄소, 노동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구상중"이라며 "이러한 협력의 중심지는 바로 인도태평양지역"이라고 꼽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기업들 공급망 점검, 다변화에 힘써야"

미국의 동체제 구상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올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호주-중국 사례는 미중의 편가르기가 심하되면서 중국 경제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직면한 것처럼 반중 국가연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제재 대상국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통상갈등 이슈들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양국의 법제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공급망의 점검 및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공급망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산업이나 인권, 노동 등 미국적 가치에 연계된 산업의 경우 공급망의 중국 연광성을 재점검하고 기타 수출산업 역시 1단계 합의기간 종료와 연계한 미중 추가관세 재조정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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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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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