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배터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정부 적극 나서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안정한 수급, 가격 끌어올려
정부 역할 찾아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로 생산공장을 지어 떠나다 보면 한국은 국내산업이 없어질 것이다". 얼마전 만난 국내 한 대학교수는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말에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개전투 중인 기업들의 깊은 고뇌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윤애 산업1부 기자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의 공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리튬이온전지의 필수 원료인 탄산리튬의 국내 수급이 '공급불안' 단계로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불안정한 수급은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달 초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화합물인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75.5위안(5만1854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5배나 급등했다. 다른 광물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당장 올해부터 흑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터리 업계는 원자재를 공급처와 장기계약, 지분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꿰하는 한편 완성차 업체와는 원료가격-공급가격 연동 계약을 통해 비용상승 부담을 줄이고 있다. 다 쓰고 버려진 배터리에서 주요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해 새 배터리에 사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도 진력하고 있다.

이런 해법들이 모두 해외공장 이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라는 업계와 학계의 지적이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완성차 업체와의 근접성 확보, 각국 정부의 인센티브(유인책) 등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조 단위의 투자를 통한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다. 공급망 문제도 이를 더 촉진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결국에는 국내에 남는 공장, 산업이 없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자국내 공장 신증설에 열을 올리는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급망 등 기업에 닥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은 공급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전략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핵심 비축 광물을 정하고 전방위 자원외교를 통해 확보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 매장량은 10% 미만이지만 생산·공급망은 80~90%를 장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해외 광구 수주전에서 중국과 맞붙으면 매장량 평가에서 10억이면 되는데 중국은 100억을 불렀다"며 "당시에는 그런 중국의 행태를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광물을 싹쓸이해갔다"고 말했다.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날개단 중국 CATL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속에서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역할을 찾아서 적극 나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 외의 국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결하거나 광물 확보를 위해 다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