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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연 120만원 장년수당...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6:00

19일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폐지 등 발표
"노인복지 정책 규모 3조 추산…충분히 할 여력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0세부터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장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 지적에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간 이론이 없다"고 대응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노인층을 겨냥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삭제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 ▲경로당 지원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특히 이번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장년수당 도입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복지정책 확대를 두고 언제나 '포퓰리즘'이라거나 '표 얻기 위한 행태'라고 주장하는 바가 우리 사회에 많지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국민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자살율도 오랫동안 세계 1위"라고 노인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추산해본 결과 장년수당을 도입하고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을 했을 때 3조원 조금 넘는 수준 같은데, 충분히 (조세) 자연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있고 노인복지 확대에 있어서는 여야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게 두텁게, 전부에게 공평하게 이 두 가지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며 "장년수당을 도입하는 것도 월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추가로 공개된 욕설 녹취파일과 관련해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사과드리겠다. 제가 부족했다"며 "검찰이 기소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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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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