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규제를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도 국내 산업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앞서 EU(유럽연합)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탄소 규제 강화안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8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 달성 목표를 발표한 이후 환경보호청(EPA)은 12월 강력한 자동차 탄소(CO₂) 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미국 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여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매우 유리해진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탄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며 "목표 재설정 시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 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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