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현장에서] 바짝 엎드린 기업들…중대재해처벌법 '뭣이 중헌디'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4:49

책임자 처벌 규정 만으로 산재 줄이기 어려워
사고 사전 차단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했다. 39층 건물의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이 무너지면서 공사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이후 정몽규 HDC회장은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최근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끊어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준형 산업1부 차장

처벌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저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시설 안전 개선에 투자하는 등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처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표정도 읽을 수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는 나가봐야 도움 될 것이 없다"며 "아무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론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의문이 든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 없이 처벌만으론 얼마 가지 않아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형사처분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집중하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은 소홀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예방 노력을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월 이후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전에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등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예방은 뒷전으로 밀리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투자하고 신경 쓰기 보단 법무법인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처벌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분명 예방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노동자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 과연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진국형 사고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