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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앞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발전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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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피고인 실형 구형에 긴장감↑
안전 중심 조직개편…발전사 경영진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가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만큼 발전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발전소 건설과 가동 등 위험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다 공기업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 '김용균 사망사고' 피고인 '징역 2년' 구형…발전사 긴장감↑

지난해 12월 22일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발생 3년만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김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판결 전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임에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발전사들은 긴장감이 커진 모습이다. 특히 하청업체 대표보다 발전사 사장에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 점도 발전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임에도 발전사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이 더 강해질텐데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발전사의 긴장감을 높였다.

◆ 안전 중심 조직개편…법 시행 앞두고 발전사 경영진 현장점검 '집중'

한전을 비롯해 발전공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버 시행에 대비해 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한전은 '전사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력설비와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처장 직속으로 중대재해대응준비팀을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담당토록 했다. 품질안전본부장를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를 실시한다.

한국중부발전도 지난달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만들었고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바꾸면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실었다.

한편 법 시행을 앞두고 발전사 경영진들은 현장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부터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와 재난재해 예방 관리실태 등에 대해 경영진 주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부터 이승우 사장이 하동발전소를 찾아 직접 현장 업무에 참여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발전사들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19일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발전사들이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최근에는 경영진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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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강훈식 후임…'친명·베테랑 원외' 하마평만 무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과 교체 시점에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부터 국정 경험이 풍부한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일정이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 뉴스핌DB] ◆사의 표명 3주 넘었지만…강훈식, 대통령 일정 배석하며 업무 수행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 9월 21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며 기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 실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후임 인선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며 기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인사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강 실장이 누리호 발사를 (대통령과) 같이 봤다는 것으로 답을 갈음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후임 인사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 시점을 두고는 오는 10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친명계 현역부터 원외 인사까지…후임 비서실장 하마평만 무성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최적임자를 찾으려다 보니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에 따른 보궐선거 부담과 여권 내부의 인선 경쟁이 후임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현역 의원들이 우선 거명됐다. 이해식·박성준·천준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과 천 의원은 각각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 한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수행실장을 했다. 친명계 중진인 정성호·김영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차출해서 비서실장으로 가고 현역 의원 자리에 보궐선거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후임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갖고 정치 쟁점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길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원외 인사들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와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최재성·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도 나온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록 전 전남지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거명된다. 김경수 특보와 이철희 전 수석은 친문(친문재인)계 발탁으로 여권 내부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 원외 후보군 가운데 일부가 이 대통령과 직접 호흡을 맞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10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감 분기점…이후 교체 가능성 인선 시점을 두고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비서실장을 교체할 경우 후임자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야당의 질의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강 실장이 국감까지 마친 뒤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새로운 장관 인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뒤 비서실장을 발표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돼야 비서실장이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후속 (장관) 인선이 잘 안되면 새로운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강 실장이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 인선 논란을 제외하면 정부 출범 이후 대체로 무난하게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 대통령으로서도 교체가 아쉬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인해 후속 장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chogiza@newspim.com 2026-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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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6.10.13 gdlee@newspim.com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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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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