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코레일·철도공단도 예외 아니다…차륜파손·안전관리 보완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7:52

기준미달 차륜 도입 또는 유지관리 문제 중 원인 규명
중국산 차륜 아냐…도입 초반 하자 가능성은 낮은 듯
"대형사고 막아야" 중대재해법 앞두고 제도 손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발생한 KTX-산천(원강) 궤도이탈 사고가 바퀴(차륜) 문제로 좁혀지면서 미흡한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당시 또는 유지보수 어느 한쪽의 문제라도 시스템의 미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차륜 자체 문제 vs 유지관리 부족 놓고 원인 규명…국토부 "중국산 차륜은 아냐"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차륜 파손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이번주부터 전문가 전담조직(TF)를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차륜이 파손된 이유를 찾는 것이다. 차량 도입 당시부터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차륜이 장착됐는지 또는 차량 유지관리가 부족해 차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산 차륜을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중국산 차륜이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2017년부터 도입된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프랑스산 차륜 등을 대체한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산 도입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중국산이 아니라도 문제가 있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차량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도입 초반의 하자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차량 도입 당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유지보수의 문제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주 1차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약 2주 간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코레일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정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륜 파손 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차륜 파손의 원인을 찾고 있다"며 "차량 제작 또는 정비 어느쪽의 결함인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항철위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도…"대형사고 막자" 사전점검·입찰제도 개선

철도업계는 이번 사고가 경미한 피해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승객이 다치는 경우에도 시민재해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 의무 주체로 규정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차량과 동일 차종인 KTX-산천(원강) 13편성의 바퀴를 전부 교체한다. 사고의 원인이 차륜 파손으로 좁혀지고 있는 만큼 여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전체 고속열차 가운데 약 12%가 오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바퀴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예방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은 입찰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사망사고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감점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분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고,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으로 삼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