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시행] '1호 처벌 안돼'…기업들, 안전 전문체계 강화중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0:14

중후장대, CSO 신설하고 안전전담 부서 확대 개편
전문가들 "안전부서 증원만으론 현장 역량 강화 한계"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 관련 전문체계 강화다. 특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총수나 오너의 책임 회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철강·조선 등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은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다. 사망 외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중후장대 기업들, 대책 마련 분주…안전사고 '이상 無'

현대자동차·기아는 CSO에 국내생산담당 임원인 이동석 부사장과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 부사장과 최 부사장은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한다.

CSO 신설과 함께 안전 관련 조직 강화 및 인원 확충에도 나섰다. 현대차는 올해 1월 1일자로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본사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에는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

삼성중공업도 CSO를 신설하고 조선소장을 맡고 있는 윤종현 부사장을 선임했다. 현장 최고 책임자인 윤 부사장 진두지휘 하에 안전관리 총괄 조직 구성 등 세부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가삼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CSO를 겸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험형·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안전부문 전담 인력도 20% 증원했다.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철강부문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안전보건기획실과 환경기획실을 설치했다. 안전보건기획실은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안전보건 체계 및 제도의 혁신을 전담 수행한다. 환경기획실은 탄소중립 등 그룹 중장기 환경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실행을 이끈다.

이와 함께 제철소 안전환경담당 부소장이 현장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하 에너지, 발전 분야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만 매진토록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CEO 직속 전사 안전보건 부문 총괄 조직인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박종성 부사장을 책임자로 선임했다.

기존 안전 관련 조직은 각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 전사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기에 제한적이었으나 안전보건총괄 신설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는 게 현대제철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진 안전리더십 체계를 세우고 HSE(건강·안전·환경)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 안전 관련 인력 및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공장별 설비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상대응 역량평가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비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총괄 조직을 만들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라며 "아무리 예방을 해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미비점, 보완점 등 과제를 계속 발굴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CSO가 기업 총수나 오너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안전 책임은 전담부서만?…진정성 없는 투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안전 역량을 향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안전부서에 인원 늘리는 것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현업부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안전부서 인원만 늘리면 외형적으로는 안전 강화로 보이지만 돈만 투자하고 실제로는 현장 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결국은 안전책임자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대표이사는 빠져나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수 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진정성이란 게 전혀 없다. 안전부서만이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진다는 초보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며 "안전 역량에 취약한 중소기업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대기업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말 사고가 많이 나는 핵심이 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업마다 CSO를 세운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며 "책임이 있으려면 예산이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안전 관련 예산 편성권을 따로 갖지 않는 이상 CSO가 정말로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