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중소가족농의 소득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확충과 함께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급 계혹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5조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도 경감시키기로 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 등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개선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주택도 우선 배정한다.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조치다.

또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방침이다.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에도 나선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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