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지역주민 불만 치솟자 행정소송으로 맞서
"지역 이기주의로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 반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기존 3000가구 공급안에서 2200가구를 축소한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선회했다. 이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면서 기존 공급안에서 한발 물러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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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000가구 vs 서울시 800가구"…부지 놓고 평행선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이 서울시의 도시 계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대로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도시 간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300가구 공급안을 시행하겠다고 시에 으름장을 놨다. 국토부는 시가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료원 부지 내 공급 축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발표한 8‧4대책 수준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원안에 대로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기준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약 200가구, 북측 부지에 6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800가구 규모로 공급하면 강남구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류 부시장은 "융합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부지에 주거를 포함한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논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대선‧지방선거 이후 개발 계획 명확해져"
정부와 전임 시장이 발표한 공급안을 놓고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행정 소송 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발표한대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합의 안을 스스로 뒤엎고 거기에 정부까지 나서 공급안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규 공급 숫자만 늘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해당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추진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2018년 정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급 규모를 3000가구로 늘렸다.
강남구는 행정소송도 불사할만큼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부지보다 더 적합한 땅이 있음에도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개발을 고집하는 건 '재선'이라는 오 시장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해당 지역의 경우 워낙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어서 대규모 신규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며 "다만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서 당선자들의 공약에 따라 개발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