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급안 놓고 국토부-서울시 지리한 '힘겨루기'…왜?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6:01

강남구청, 지역주민 불만 치솟자 행정소송으로 맞서
"지역 이기주의로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 반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기존 3000가구 공급안에서 2200가구를 축소한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선회했다. 이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면서 기존 공급안에서 한발 물러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①

◆ "국토부 3000가구 vs 서울시 800가구"…부지 놓고 평행선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이 서울시의 도시 계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대로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도시 간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300가구 공급안을 시행하겠다고 시에 으름장을 놨다. 국토부는 시가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료원 부지 내 공급 축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발표한 8‧4대책 수준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원안에 대로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기준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약 200가구, 북측 부지에 6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800가구 규모로 공급하면 강남구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류 부시장은 "융합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부지에 주거를 포함한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논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대선‧지방선거 이후 개발 계획 명확해져"

정부와 전임 시장이 발표한 공급안을 놓고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행정 소송 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발표한대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합의 안을 스스로 뒤엎고 거기에 정부까지 나서 공급안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규 공급 숫자만 늘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해당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추진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2018년 정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급 규모를 3000가구로 늘렸다.

강남구는 행정소송도 불사할만큼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부지보다 더 적합한 땅이 있음에도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개발을 고집하는 건 '재선'이라는 오 시장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해당 지역의 경우 워낙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어서 대규모 신규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며 "다만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서 당선자들의 공약에 따라 개발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