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 위태…위기의식 없는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6:08

IMF, 한국 성장률 0.3%p 낮춘 3.0% 전망
세계 성장률도 석달만에 0.5%p 하향 조정
장밋빛 전망 접고 냉철하게 현실 인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까.

코로나19 변이 확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 한번은 위기를 강조할 만 한데도 매번 '정부가 조기에 잘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생색만 늘어놓는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지난 25일 세계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를 발표하고 나서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IMF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회복세 축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4%로 석달만에 0.5%p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 역시 오미크론 확산, 주요 무역국의 경제전망치 하향조정 등에 따라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3.3%)보다 0.3%p 낮춰 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 이유 있는 하향조정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 대응은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역시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IMF 발표 직후 "IMF 전망치가 우리 정부 전망을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 IMF 전망 시점이 가장 최신으로 오미크론의 영향이 보다 크게 반영된 측면으로 해석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다. 바꿔말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부 전망치를 우회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면서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평균 성장률(2.01%)은 G7 주요 선진국 성장률을 모두 상회한다"고 자평한 뒤 "한국경제는 2021년 가장 빠른 위기 극복 후 내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흐름을 지속 할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렇듯 정부가 경제성장에 과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는건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년 새 최고치인 4.0%를 기록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연간 성장률을 최초 3.2%로 전망했다가 4.2%로 상향 조정한 뒤 지난해 12월 다시 4.0%로 낮춰 잡았다.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친 감이 있지만, 최초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데 이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발표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다. 경제성장률은 전년치와 비교하기에 전년도 경제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상황이 크게 낳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건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올해 경제상황은 더욱 낙관할 수 없다. 세계경제 정책연구 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표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무디스(Moody's) 등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3.2%로 잡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긴축재정으로 가계 부담도 늘면서 경기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무서운 수준이다. 정부는 일종의 감기로 치부하고 있지만, 감기보다 전염성이 몇 배 강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제살 깎아먹기' 행태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영향으로 유럽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떨어질 것 같던 유가는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전제하에 금년 성장률 목표 3.1%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 경제위기를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소비는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재정 악화로 더 큰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용 장밋빛 전망을 접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