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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위기 조성하고 있다"...'우크라 사태' 러와 공조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8:0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다른 편에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배우고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중국은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만 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다.

25일(현지시간) 뉴스위크(Newsweek)는 대만이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그 무게가 다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응 태도는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의 9번째 교역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67번째다. 미국내 여론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미군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6명 중 1명인 반면, 대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명 중 3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직접 군사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요체다.

지난 23일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고 대만을 원하는 중국이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오성기와 대만 국기를 배경으로 펼쳐진 체스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러시아와 공조 공고화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를 두고 미국 등과 벌인 협상 내용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회담 내용이 중국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러시아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그 내용과 진전 사항에 대해 전해주며 공조를 취한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때도 중국은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당시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처음 공개할 정도로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주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카자흐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러시아와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시진핑은 카자흐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 지지'의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왕이 외교부장도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폭력을 중단하는 카자흐 정부 조치에 대해 단호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 사태와 관련 NATO에 대해서 중국은 "NATO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NATO의 확대는 집단정치가 구현된 형태"라며 "상호 존중의 기초위에서 평등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의 NATO가입을 반대하는 러시아 쪽에 힘이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공조는 선언적인 면을 넘어서 군사 훈련에서도 나타났다. 우크라 군사 충돌에 대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파병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펼쳤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소속 1만1000톤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 6800t급 대형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 '보리스 부토마' 등을 투입했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 '우룸치'와 지원함 '타이후' 등을 참여시켰다.

지난 여름 미국이 아프간 철병을 실시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 닝샤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은 처음으로 '중-러 연합 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들은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동맹, 군사훈련, 공동 방위체제 개발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사이에 가장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러시아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별개의 위협 요소였지만 이제는 협력관계로 인해 상호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대만에 대한 야욕 더 높여

중국은 27일 남미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만의 라이칭더(영어명 윌리엄 라이) 부총통과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측은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지만 라이 부총통은 온두라스로 갈 때도 대만으로 되돌아 올 때도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은 양자의 대화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1978년 중국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경유 방문'을 관례적으로 허용해 왔다.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대만과의 갈등 고조가 있다. 지난해말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전체 중화권 자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며 "우리는 주권을 굳게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새해 첫날도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중국은 52대의 전투비행단을 다만 남서부 ADIZ에 진입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척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데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해 들어 총 145대의 전투기가 대만 ADIZ를 침입한 것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군의 순찰은 정당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두라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6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 시오마라 카스트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만의 윌리엄 라이 부총통이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01.27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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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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