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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설 전 TV토론 사실상 무산…'깜깜이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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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 자료 반입 여부 이견 끝내 조율 실패
"커닝 없이 토론 못하나" vs '대장동 증거 지참해야"
尹, 오후 외부 일정 재개…"물리적으로 준비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 이전 이뤄질 것이라 기대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토론에 자료를 반입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료 반입에 대해 "커닝 없이는 토론을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이 후보가 교묘한 말 솜씨와 궤변으로 일관할 경우 자료나 증거 없이 반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당초 토론이 예정된 31일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세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토론이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 오른 쪽) [사진=뉴스핌]

양자토론은 시작부터 갈등이 계속됐다. 당초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지상파가 주관하는 양자토론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무산됐다.

양측은 결국 유튜브 중계를 활용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상파, 종편, 언론 유튜브 등의 방송 생중계 금지와 종료 후 전체 방송 게시 금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토론 중계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양측은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큰 토론 주제를 정한 상태에서의 토론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제를 정하지 않은 자유토론을 주장해 협상은 난항에 빠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했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됐던 토론은 막판에 다시 큰 암초를 만났다. 토론장에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지참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양측은 사실상 협상 시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측은 상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토론은 어려워졌다. 양측은 해당 시간인 31일 저녁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외부 일정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31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양자 담합 토론 규탄 철야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31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 성일종 의원도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세팅하는 데는 어려워 보인다"고 무산을 인정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이 무산되면서 오는 2월 3일 예정된 4자토론도 불투명해졌다.

양자토론 반대 밤샘농성에 돌입했던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4자토론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심 후보는 "더는 양자토론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라며 "방송사 주관 다자토론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정 설 연휴 전까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였던 TV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후보들은 최대 비호감에 이어 최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을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벌였다. [사진=정의당] 2022.01.31 dedanhi@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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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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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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