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TV토론서 대선 후보들 약속 이끌어내
통일안 제시하기엔 범위 크고 시간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연금 개혁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4자 TV토론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원론적 동의에 그치고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
|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부터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냈다.
안 후보는 "(나머지 대선주자 모두) 동의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겠다, 이렇게 공동선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 그건 안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해 "2025년이 되면 고갈된다.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국민 연금 위해 내야한다. 세금은 별도인데 이렇게 둘 수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도 안 후보는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한다"며 "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지만 그동안 이를 포함한 난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생각하고 역량을 따져보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문제에 대한 깊은 고심을 충분이 이해하고 연금 격차와 부담률 수혜액 차이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개혁이 필요하다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은 우려했다.
이 후보는 "한 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과 수혜를 이렇게 하자 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국민 합의와 타협 필요하다, 신속하게 한다는 데 합의한다 정도"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후보는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초당적 국민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 만들어서 공약 발표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연금 개혁 논점은 안 후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다"며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토론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다"면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 연금 개혁, 4당 후보 합의를 끌어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 이재명 국민의힘이 막아서, 윤석열 청약 40점, 심상정 사람 잡는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동의'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대선주자들의 연금 개혁 동의라는 성과에 대해 토론회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방향에 공감하지만 2055년 재원 고갈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심상정 후보는 연금 문제는 현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늘리더라도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는 방식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음 토론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놓고서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