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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불량기업 집중 관리…"중대재해법 안착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21

올해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특별감독 수준의 기획 감독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감독 대상과 방식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본사·원청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감독을 할 때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감독결과는 본사에 통보해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가 집중 관리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 고려해 고용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감독을 곧바로 실시할 방침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이 고위험 업종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감독 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의 경우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패트롤 점검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기획 점검을 말한다.

공단은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지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고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사내하청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할 계획이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25 soy22@newspim.com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감독을 할 때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 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해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현장 위험요인별 감독을 실시한다. 이후 기본적 관리 체제가 수행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제 직무 미이행으로 판단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감독기간도 평균 1일에서 평균 2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감독결과와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도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언론에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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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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