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안전불량기업 집중 관리…"중대재해법 안착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21

올해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특별감독 수준의 기획 감독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감독 대상과 방식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본사·원청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감독을 할 때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감독결과는 본사에 통보해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가 집중 관리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 고려해 고용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감독을 곧바로 실시할 방침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이 고위험 업종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감독 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의 경우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패트롤 점검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기획 점검을 말한다.

공단은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지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고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사내하청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할 계획이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25 soy22@newspim.com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감독을 할 때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 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해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현장 위험요인별 감독을 실시한다. 이후 기본적 관리 체제가 수행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제 직무 미이행으로 판단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감독기간도 평균 1일에서 평균 2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감독결과와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도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언론에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