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근본 원인은 수요를 틀어막은 것"이라며 "이 정부는 전체 가구수와 주택수가 비슷하니까 공급이 필요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요는 하나가 아니라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 신규, 평형 등 수요를 맞출 공급이 있어야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요로 취급을 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부동산에 관련된 큰 공약이 없다'는 지적에 "인터뷰에서는 언급했지만, 부동산 공약 발표는 하지 않았다. 곧 할 것"이라며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낮춰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주택 몇 호를 공급하는 문제는 5~10년 후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때문에 공급이 막혀 있는데,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양한 수요의 공급이 필요한 데 문재인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공공 위주로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재개발을 통해 개발이익 90%를 환수하겠다고 하는 데, 누가 하겠나.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투기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것이 문재인 정부다. 청와대 실무자들이 부동산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정부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작은 규모지만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나 예전 구청사 건물 부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공덕동에 가보면 지하철역 위에 30층 빌딩이 있다. 지하철 상부 공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경부선, 용산역을 지화화 하면 넓은 부지가 나온다. 이를 개발해 벤처 단지를 포함, 주거 복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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