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결위서 반대 입장 고수
정치권 증액 요구에 이틀 연속 '배수진'
"국가채무 부담…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세출조정 쉽지 않아…예산 무작위로 못 깎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최대 50조원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여야의 압박에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정부도 검토하겠다"며 조건부 논의를 수용한 것과 다르게 홍 부총리는 "35조와 50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심사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35조원 혹은 5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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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
◆ "35조·50조 수용 어렵다"…거듭 반대 입장
이날 홍 부총리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도 정부안 외에는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냐'고 묻자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전후해서 감액과 증액 논의를 하겠지만 35조나 50조 정도의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가 14조원을 냈는데, (여야가) 35조원과 50조원을 주장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규모 자체를 대폭 늘리자는 국회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개인 입장과 정부 입장을 구분한 답변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내각 행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경제정책 전체 운용하는 데 책임이 있고, (추경 편성이) 물가, 국채시장, 국가 신용등급,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 "국가채무 부담…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우려"
여야가 주장한 대로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면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보탰다.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 평가사들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을 묻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재정 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다"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지출 소요가 있었던 안팎의 사정을 감안해 신용등급 평가를 크게 조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 재정여력이 아직까지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다만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 "세출조정 쉽지 않아…예산 무작위로 못 깎아"
한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잘라낼 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를 늘리더라도 나라빚을 후세에 떠넘길 수 없으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짜여진 본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 추경 예산으로 쓰자는 얘기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내는 건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을 위해 어떤 사업을 삭감할지는 과거에도 사례도 없고, 쉽지가 않다"며 "사업을 감액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어느정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저희도 검토하겠다"면서도 "정부안을 내서 머리를 맞댈 순 있지만, 무조건 몇십조 짜내라 하면 사실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부채 내려고 하는 편한 생각하지 마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겠다"며 "그러나 몇십 조를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저희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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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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