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여당 35조…늘어난 21조 사용처·재원 '깜깜이'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58

여당, 200만명 지원하자며 세부계획 없어
홍남기 "본예산·추경에 충분히 반영" 반대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하고 국민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은 총 35조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2.5배나 많다.

다만 여당은 늘어난 21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사용처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늘어난 재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만 반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단 35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세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 국회, 예결위 열고 올해 정부 추경안 본격 심의…당정 갈등 예고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의 간극이 워낙 커 당정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증액안에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1일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조6000억원을 활용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조9000억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추경 증액 주장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35조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몇명에게 얼마씩 나눠주자는 구체적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얼마씩 나눠져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다.

더욱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과 1주일여 남은 상황이다.

◆ 홍 부총리, 추경 증액 반대…"올해 예산안 반영·물가 인상 우려"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과 올해 본 예산에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안 발표에서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본 예산 608조원 중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은 물가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억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건 아니지만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200조원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6%p 이상 늘었다. 만약 여당 추경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기재위에 출석해 "(그동안) 어려운 계층에 7번을 지원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일곱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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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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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