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마이너스' 순증가 현상 심화…일자리 역동성 위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등 필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발표한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하락,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하며,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이 연구는 SGI가 김민정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제조업,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시장 악화 장기화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동안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순증가율(-0.4%, -0.6%, -0.1%)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SGI 측은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과 비교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떨어지며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사업체 진입, 퇴출, 성장, 축소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김민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 서비스업,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일자리 역동성 높아…2016년 이후 창출률 둔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0%(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를 각각 나타내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됐는데, 이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이 둔화된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 FDI 유치·제조업 리쇼어링 드라이브 필요…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SG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SGI는 첫째로, FDI 유치 확대와 고기술 기업의 국내 유턴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전성 강화 및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외의 다양한 생산거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China+α'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에 최근 GVC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FDI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핵심 강소기업과 R&D 인력에 대한 종합 지원 패키지(세제, 비자 혜택 등)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권역별 FDI 전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의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지원으로 고기술 기업의 리턴 유인을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과 지역 내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GI 측은 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이 제조업 쇠퇴로 수년간 침체됐던 군산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고부가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지역 혁신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청년층 인재 유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권역별 성장 거점 구축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제언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초광력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협력과 함께 권역별 산업 구조 특징을 고려한 성공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