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일로'…일자리 창출률, 최근 10년간 내리막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06:00

대한상의 SGI 보고서…일자리 순증가율 둔화 장기화 조짐
비수도권 '마이너스' 순증가 현상 심화…일자리 역동성 위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등 필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발표한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하락,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하며,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이 연구는 SGI가 김민정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제조업,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시장 악화 장기화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동안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순증가율(-0.4%, -0.6%, -0.1%)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SGI 측은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과 비교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떨어지며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사업체 진입, 퇴출, 성장, 축소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김민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서비스업,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일자리 역동성 높아…2016년 이후 창출률 둔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0%(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를 각각 나타내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됐는데, 이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이 둔화된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 FDI 유치·제조업 리쇼어링 드라이브 필요…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SG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SGI는 첫째로, FDI 유치 확대와 고기술 기업의 국내 유턴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전성 강화 및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외의 다양한 생산거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China+α'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에 최근 GVC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FDI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핵심 강소기업과 R&D 인력에 대한 종합 지원 패키지(세제, 비자 혜택 등)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권역별 FDI 전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의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지원으로 고기술 기업의 리턴 유인을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과 지역 내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GI 측은 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이 제조업 쇠퇴로 수년간 침체됐던 군산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고부가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지역 혁신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청년층 인재 유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권역별 성장 거점 구축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제언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초광력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협력과 함께 권역별 산업 구조 특징을 고려한 성공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