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당, '정치보복 시사' 尹 사퇴 촉구…각종 의혹으로 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의원총회 열어 사죄·사퇴 촉구 성명 발표
부동시·부인 의혹도 제기…"대통령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가능성 발언을 놓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퇴하라는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정조준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윤 후보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배우자 수사에 즉각 협조하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혼란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라면 마땅히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치보복을 선언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 후보 사퇴 촉구와 부인 김건희 구속 촉구'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가 민주당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검찰권한을 좌지우지하고 상급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윤 후보 자신"이라며 "자신이 그 검찰권 이용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꼴이다. 정말 견강부회, 적반하장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후보는 정치보복하겠다고 하고 그 부인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 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을 안타깝게 보내드린 것인데 여기에 소금을 뿌리고 헤집는 윤 후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력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얘기해왔다"며 "문 정부 최대 적폐는 윤석열이다. 친인척 비리를 다 덮었고 자신들과 거래해온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검찰 내부에는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해온 당사자가 어떻게 다시 검찰의 칼을 들고 휘두르겠다고 망언을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여기에 윤 후보의 군면제 사유였던 부동시 허위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정조준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는 군 징병검사 당시 좌안 0.8, 우안 0.1로 양안 시력차이가 0.7이었다"며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1994년과 2002년도 검사 임용과 재임용 때 받은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차이가 0.2~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부동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으로 20살이 넘으면 시력변화가 별로 없다. 부동시였다가 정상이었다가 다시 부동시가 된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장경태 의원 역시 "주당 900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800원으로 하락했다 다시 8000원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소개 받고 10억원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건넸다"며 "쩐주로서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밝히지 못한 사건을 KBS가 밝힌 것인데 KBS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허탈한 얘기마저 나온다"며 "군사독재만큼 무서운 게 검사 독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며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볼 거냐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에 (윤 후보의) 소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윤 후보는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의혹제기를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