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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시급한 대처 필요...경제·안보에 임기없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6:08

안정화기금 도입도...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해 뒷받침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도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아울러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 간 대외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신설 이후 부총리 주재로 3차례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이날 처음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시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상황이 긴급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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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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