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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안진 회계사 등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41

11일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원과 교보생명 측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교보생명 FI 측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 회계사들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와 관련해 고의의 허위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재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르면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해 의뢰인과 서면 형태로 상호 이해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안진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접근방법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계약 내용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9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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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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