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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북한 등 겨냥 '암호화폐 범죄' 전담국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8:49

초대 국장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사이버 범죄 조직의 불법 암호화폐 거래와 사기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초대 국장에는 베테랑 사이버 전문가인 한국계 최은영 검사(41)를 임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자산의 악용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부서다. 

모나코 차관은 "암호화폐가 더 큰 관심을 받고 광범위하게 채택됨에 따라 암호화폐 운영이 신뢰받고 치안이 유지돼야 한다"며 범죄를 추적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검사와 규제 당국자들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감시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한 토큰)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과 북한, 이란 등 불량국가(rogue state)들의 불법 수익 창출이 성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액은 1년 사이에 80% 가까이 올라 140억달러(약 16조8000억원)에 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5000만달러(600억원)의 디지털 자산을 축적했다. 

신설 부서의 초대 수장이 된 최 검사는 모나코 차관의 암호화폐 부문 선임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하버드대와 하버드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상자산 수사를 부서 내 하나의 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려 한다"며 "우리는 암호화폐 남용을 뿌리뽑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운영체제 아래 미심쩍은 활동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들 뿐"이라고 밝혀 향후 업계에 정보 제출 요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와 미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돈세탁과 탈세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바이파이넥스 해킹 사건으로 절도당한 36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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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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