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어떻게?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6:34

유급휴가 1일 7만3000원 사업주에 지원
유급휴가 안 되면 근로자에 생활지원비
1인가구 월 49만원~6인가구 월 177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김하늘(가명) 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자가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급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이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고려해 사업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1일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X8시간 근무) 수준을 맞췄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한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커지는 탓이다. 이때 사업주는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권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4를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있도록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 받는다. 지원비 기준도 개편돼 그동안 격리나 입원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정되던 것에서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개편된 기준은 유급휴가를 받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역시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5에 의거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