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제도개선 TF) 첫 회의에 카드노동자 측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노동자들은 TF 참여가 지속적으로 제한될 경우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4일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카드사, 전문가, 소비자단체, 가맹점 협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당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TF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뉴스핌 취재결과 1차 회의 참석명단에 카드노동자 측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조 입장은 카드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카드사와 노조가 각각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노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제도개선 TF 카드노동자 대표 참여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등을 조건으로 총파업을 잠정 유예했다.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난해 TF 구성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회의 일정이나 구성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TF는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요구해온 사안인데 우리만 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카드수수료 인하 당시 만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도 노조 참여를 제한했다. 카드업계에서 카드사와 노동자가 모두 참여할 경우 반대측인 가맹점, 소비자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에는 갈등 끝에 노조 측 추천인사가 TF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와 양대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5일 노정협의회를 열고 카드노조의 제도개선 TF 참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노정협의회 이후에도 향후 TF 참여가 제한된다면 유예했던 총파업 투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노정협의회라는 공식 채널에서 논의하기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은 우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제도개선 TF를 보여주기식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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