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신용카드업계 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정을 유예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크지만 당국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도개선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7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양대 금융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와 '카드수수료 재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당정은 지난 23일 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최대 0.3%p씩 낮추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약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양대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21.12.27 204mkh@newspim.com

먼저 카드노조는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정책참사'라고 비판했다. 카드사는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분노에 대해 카드사와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민간회사의 이익을 강탈하는 것이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총파업 결정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등 제도개선TF를 설치하고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제도개선TF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조금이나마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끌고가기에는 무리스럽다는 판단 하에 총파업 판단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카드노조는 제도개선TF 구성, 의제 등을 살펴보고 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TF에 카드노조 대표자가 포함돼야 하고, 논의 의제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카드수수료 합리적 개선방안, 빅테크사와의 형평성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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