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카드수수료 인하에 분노한 노조, 총파업 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드노조 27일 기자회견..."수수료 인하 유감"
수익성 악화·구조조정 불가피...총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카드사들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노조는 수익성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 확대나 임금 삭감으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시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가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힌 예정이다. 앞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페지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현 0.8%에서 0.5%로 내려간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약 4700억원이다.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소비자가 동네 상점에서 카드를 결제할수록 카드사의 손실 폭이 더 커지는 구조다. 그간 카드론 등으로 신용판매 적자분을 메워 왔지만 내년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대출 수익 감소도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급감했다. 2019~2020년에는 1317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의 손실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이미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다. KB국민카드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롯데카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다른 카드사들도 노조와 희망퇴직을 논의 중의다. 업계는 내년 카드사의 인력 조정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당정의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수료 산정 방식과 주기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노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노조는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적격 비용 산정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협의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카드노조는 "논의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 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라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