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적폐 청산 수사'...외압 가하지도, 받지도 마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대선 정국을 휘젓고 있다. 집권 시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해당 발언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기소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법부가 가장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온 국민들 눈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상처 투성이 됐다.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무죄를 받은 판사들 역시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검사,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거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언어의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 검찰 수장 출신인 그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인 윤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외압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윤 후보가 잘 알 것이다.

물론 윤 후보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이 후보는 한 연설 자리에서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먼저 드러냈다.

윤 후보든, 이 후보든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국가를 이끌 예비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단어 선택과 국민 화합에 해를 가할 만한 발언은 이제부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검찰 역시 누구든 간에 외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