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존 수정관실 해체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청길에서 대검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작년부터 예고했던 대로 직제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은 크게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해 수사 정보 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두는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은 대검 예규로 검찰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해 왔고, 취지와 방향에 대해 대검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로 짧다'는 질문에 "수사를 어느 검찰청 어느 부에서 하느냐 같은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야겠지만 이번 건은 대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라며 "논의 과정과 배경 등에 비춰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수정관실 폐지) 예고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제일 걸림돌이었던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위원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등 구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외부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아직 조금 (논의할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검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까지다.

정부는 그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 수정관실과 관련해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그간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등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및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정부는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 및 관리만 담당한다.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선 대검이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에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지난 1999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 왔다. 수정관실은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기인 2017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이 통폐합돼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됐다. 소속도 총장 직속에서 대검 차장검사 산하 기관으로 변경됐다.

이후 수정관실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고발사주'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하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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