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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2월 23일(수)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0:32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0:32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10:30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학술대회영상축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파리 출장(2.21.~2.24.)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1:30 강남 병 지역 지원 유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15:10 송파 병 지역 지원 유세 (성내천 물빛광장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75-4)

17:30 강동 을 지역 지원 유세 (천호공원 사거리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39)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8:30 충북 괴산군 유세 (시계탑사거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96)

09:45 충북 괴산전통시장 유세 (괴산전통시장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70-14)

15:50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유세 (육거리종합시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번길 1)

18:30 충북 집중유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11:00 진주 중앙시장 유세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53)

12:00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 출범법회 (진주 의곡사 경남 진주시 의곡길 72)

14:00 통영 북신전통시장 유세 (경남 통영시 북신시장1길 33)

15:30 거제 고현시장 유세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6)

17:00 대우조선해양 비공개 간담회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

07:30 출근인사(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 갈마동)

14:00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대의원대회(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624-30)

14:30 온양상설시장 유세(백만불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남길 9-5)


-원내대표

07:30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서울역 4호선 회현 방향 승강장)

12:00 서울 마포 유세(망원시장 입구 마포구 망원동 414-115)

15:00 경기 순회 안양유세(안양중앙시장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3)

16:30 경기 순회 시흥유세(삼미시장 시흥시 삼미시장1길 17) 

18:30 경기 집중 유세(부천 남부역 광장)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8:30 [출근길 유세] 롯데마트 울산점 달동사거리(울산 남구 삼산로 74 달동사거리)

10:00 울산지역기자간담회(울산시의회 3층 프레스룸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11: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울산 태화종합시장 인사(건영통닭 태화본점 앞 / 울산 중구 화진1길 3)

11:40 [현장 유세] 울산 태화종합시장 (태화루 앞 도로 / 울산 중구 태화동 90-3)

13: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울산 디자인거리 시민인사(에그드랍 울산삼산점 앞 / 울산 남구 삼산중로74번길 6)

13:40 [현장 유세]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울산롯데백화점 광장 / 울산 남구 삼산동)

15:4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포항 구룡포시장 인사(구룡포열쇠 앞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173번길 14-2)

16:20 [현장 유세] 포항 구룡포시장(나드리김밥 구룡포점 건너편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05-1)

18: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시민인사(두호동행정복지센터 앞 / 경북 포항 북구 삼호로260)

18:40 [현장 유세]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영일대해수욕장 북부여름파출소 인근 /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원내대표

07:4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95.9MHz)

08:00 송정역삼거리 출근인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08:45 광주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전화인터뷰(FM 90.5 MHz)

10:30 송정시장 시민인사 (광주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5) 

17:30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전화인터뷰 (FM 105.3 MHz)

18:00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 퇴근인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

18:30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 퇴근유세(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전화 인터뷰, 생방송)

13:30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당진 유세](당진어시장, 당진 당진시장길 116 - 유튜브 LIVE)

15:30 '첨단산업 중심 충남, 이재명은 합니다' [천안 집중 유세](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천안 동남구 만남로 43 - 유튜브 LIVE)

17:3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깃든 세종시, 균형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세종 유세](세종 나성동 먹자골목, 세종 나성로 125-4 - 유튜브 LIVE)

19:00 '균형발전의 중심 청주, 충청권 메가시티로!' [청주 유세](청주 롯데마트 앞, 청주 흥덕구 풍산로 15 대우메가폴리스 - 유튜브 LIVE)

21: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방송(MBC TV, 사전녹화)

21:10 JM투데이 특별판 [나의 유세 뒷이야기](청주 존버 1.0 카페, 취재 불가 - 유튜브 LIVE)

<윤석열>

10:00 "보국안민 제폭구민"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 방문 및 구민사 참배(동학농민혁명운동기념관 구관,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3)

13:00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 목포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목포 집중유세

(목포역 광장, 전남 목포시 호남동 1-1)

15:30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김대중대통령 생가,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길 255)


<심상정>

07:30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서울역 4호선 회현 방향 승강장)

12:00 서울 마포 유세(망원시장 입구 마포구 망원동 414-115)

15:00 경기 순회 안양유세(안양중앙시장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3)

16:30 경기 순회 시흥유세(삼미시장 시흥시 삼미시장1길 17) 

18:30 경기 집중 유세(부천 남부역 광장)


<안철수>

08:30 [출근길 유세] 롯데마트 울산점 달동사거리(울산 남구 삼산로 74 달동사거리)

10:00 울산지역기자간담회(울산시의회 3층 프레스룸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11: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울산 태화종합시장 인사(건영통닭 태화본점 앞 / 울산 중구 화진1길 3)

11:40 [현장 유세] 울산 태화종합시장 (태화루 앞 도로 / 울산 중구 태화동 90-3)

13: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울산 디자인거리 시민인사(에그드랍 울산삼산점 앞 / 울산 남구 삼산중로74번길 6)

13:40 [현장 유세]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울산롯데백화점 광장 / 울산 남구 삼산동)

15:4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포항 구룡포시장 인사(구룡포열쇠 앞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173번길 14-2)

16:20 [현장 유세] 포항 구룡포시장(나드리김밥 구룡포점 건너편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05-1)

18: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시민인사(두호동행정복지센터 앞 / 경북 포항 북구 삼호로260)

18:40 [현장 유세]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영일대해수욕장 북부여름파출소 인근 /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김동연>
12:00 <합동 유세 : 김동연 후보 송문희 지지연설 & 송문희 '기회의 종로' 공약발표>( 동묘앞 역 10번 출구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13:00<걸어서 유세 : 종로 소상공인들과의 만남>(동묘앞 – 동문시장 - 동대문종합시장 – 광장시장) 

13:30 <걸어서 유세 : 광장시장 소상공인들과의 만남>(광장시장 동문 인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38-19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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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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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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