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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속 난처해진 北...어떤 입장 내놓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7:29

"친선국 러시아...옹호하기엔 명분 부족"
美 시선 돌린 사이 도발 재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재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첫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을 맞으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성대히 개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10.12 oneway@newspim.com

그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22일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일본을 대 러시아 압박공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무성 명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공식적인 성명이나 발표는 없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대립 속 친선을 유지해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경써야 하지만 대놓고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방국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일련의 미사일 시험들을 미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외 정책에서 늘 강조해왔던 것이 반제국주의이고 침략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대외 기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북한이 강대국의 군사력을 활용해 인접국을 침공하고 영토를 합병하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낼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현 시점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교수는 "북한이 얼마 전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고 적대 세력 책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미국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겠다는 일종의 선포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지금을 오히려 자신들의 국방발전계획을 이행하는 적기로 삼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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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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