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農心 잡아라…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vs 윤석열 "직불금 두배"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윤석열 "농업직불금 250만→500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어촌 분야에서도 대선 후보들의 '선심 경쟁'은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령층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 이재명 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이재명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별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30만명 가량인 농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소요재원은 2조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임기 5년간 적어도 11조 500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어촌 이장과 통장을 상대로도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장에게는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에게는 통장수당 10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의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 쌀 재배농가 등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을 밀과 콩 같은 2차 식량 곡물로도 확장하고, 임업·산림 분야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 예산비중을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을 5%대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는 2.8%다.

올해 국가예산이 607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30조원 이상을 농림수산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 윤석열 "농업직불금 250만원→500만원으로 두배 확대"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250만원 가량인 농업직불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쌀농사 등 법률에 정해진 품목을 직접짓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1년이면 6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중인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2ha(6000평) 이하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70세 이상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도 현금성 정책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수급 등 요인으로 비료값이 상승할 경우 차액보전을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기준으로 요소(206%)와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등 비료가격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액은 지난해만 해도 4427억원으로 예상됐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