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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이재명·안철수·심상정 "과학기술부총리" vs 윤석열 "대통령직속위"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42

과학기술부총리 vs 대통령직속위…해법 달라
우주청 필요성은 공감…설립지역은 아전인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연구생태계 개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4차산업혁명, 디지털대전환,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기술패권 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들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실상 정책을 펼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때는 여전히 세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李·安·沈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vs 尹 대통령 직속위 강조 

대선 후보들은 모두 과학기술 연구·개발(R&D)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의 선도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다만 그 구심점은 일부 이견이 나타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갈 리더로 현재의 장관으로서는 그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빠지는 영역이 없어 과학기술부처의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실질적인 기술 패권 국가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해 운영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총리는 없어졌다. 

이들 3명의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는 과학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는 데 이들은 공감한다. R&D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 문제만 봐도 현재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과학기술이 접목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예산 확보 과정에 과학기술계의 현실적인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보다는 대통령 직속의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중심이 돼 부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두고 민간 인사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조직 변화보다는 효율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우선 역대 정부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떤 기조로 바라봤는지부터 세밀하게 따져주면 좋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의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세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개편인지부터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주기술 확보 선점 노리는 李·尹…우주청은 어디로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이후로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 역시도 우주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인 R&D와 산업 확대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우주산업 역시 조직 구성안에 시선이 모인다. 이미 현 정부에서도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관련 독립기관인 대통령 직할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2030년에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독립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설립 대상 지역은 충청권이다. 청 단위의 기관이라면 대전이고 부 차원의 기관일 경우에는 세종이 맞다는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기관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 충청권에 설립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윤석열 후보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다. 다만 지역이 다르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경남 진주 유세 현장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 설립 의지를 전했다. 경남을 미래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부경남 지역을 항공우주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주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이 되더라도 지역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 역시 동요한다. 일각에서는 지역민의 표를 구하기 위한 구애 공약이라고 지적한다. 

한 지역민은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적인 산업 차원이며 해외 사례를 충분히 살필뿐더러 국내 사정상 효율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지부터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추진하려면 대선 이후에 누구든 선출된 이후에 지역을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초격차 꿈 향한 연구 생태계 개선 박차

과학기술계는 R&D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비롯해 R&D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초격차의 기술도 모든 후보가 바라는 바다. 다만 세부안은 제각각이다.

연구·개발(R&D) 현장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주권 확립을 강조하며 R&D 생태계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역 R&D의 자율성을 강화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기 연구로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지적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담았다.

또 국경없는 글로벌 R&D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팬데믹 등 국제적인 위기가 나타나면서 혼자서는 R&D를 할 때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차원이다. 여기에 융합연구 등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공약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혁신법을 제정한다. 기존의 R&D 결과가 산업으로 접목되는 과정에서 결국 문턱 높은 규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국무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디스플레이·이차전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등 5대 초격차 분야에서 핵심인재 50만명 양성에 팔을 걷을 계획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특수목적고 17개를 각 지역에 신설할 예정이다.

심상정 후보는 R&D 예산으로 40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부 자체의 R&D 예산이 적다보니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의 70%를 보장해줄 계획이다. 

그는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디지털균형발전청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선도 기관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녹색 연구개발 연구예산을 확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미래 지향적 연구 과제를 늘려나간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R&D 현장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대선 후보들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출연연이 바로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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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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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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