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인프라 구축" vs 윤석열 "플랫폼 정부"…디지털전환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5:16

이재명 "135조 들여 일자리 200만개 창출"
윤석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거듭날 것"
안철수 "5대 초격차 기술 글로벌 기업 육성"
심상정 "디지털전환 기반 녹색산업혁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산업 전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전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지원체계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공약들을 짚어봤다.

◆ 이재명 "디지털 인프라 구축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의 3%인 85조원, 지방자치단체 20조원, 민간 30조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1호 공약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과 혁신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기술 투자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등 3대 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oT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고 AI로 상황을 분석하는 생산 연결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4 leehs@newspim.com

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컴퓨팅(HPC) 등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디지털 창업 지원 강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교육체계 혁신과 첨단분야 산학 협력 활성화로 디지털 미래 인재를 매년 20만명씩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소프트웨어(SW), AI 등 디지털 기술 교육훈련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정부가 선지급하고 교육 수료자가 취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약 70%를 상환하는 제도다.

◆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거듭"

윤석열 후보는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단일 사이트에서 정보와 행정 처리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최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AI산업 육성, SW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야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AI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저변 확대와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AI윤리, 피해 구제 방안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교육과 행정, 국방 분야에 AI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SW 혁신 제품 구매에 나서고 SW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 융합원천기술 연구 집중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체계 일원화와 함께 가상공간 내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SW교육을 확대하고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학습가능한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5대 초격차 기술 육성"…심상정 "디지털전환 기반 녹색산업혁명"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역량 확대를 강조하면서 5-5-5 신성장전략을 내세웠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인 SMR, 수소에너지 등 5대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만들고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명을 육성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경제강국을 위한 정부조직 개혁,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의 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녹색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어업 등 5대 전략분야 기숙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치 실현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기초과학 투자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지구과학, 생물, 화학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와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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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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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