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인프라 구축" vs 윤석열 "플랫폼 정부"…디지털전환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5:16

이재명 "135조 들여 일자리 200만개 창출"
윤석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거듭날 것"
안철수 "5대 초격차 기술 글로벌 기업 육성"
심상정 "디지털전환 기반 녹색산업혁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산업 전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전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지원체계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공약들을 짚어봤다.

◆ 이재명 "디지털 인프라 구축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의 3%인 85조원, 지방자치단체 20조원, 민간 30조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1호 공약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과 혁신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기술 투자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등 3대 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oT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고 AI로 상황을 분석하는 생산 연결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4 leehs@newspim.com

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컴퓨팅(HPC) 등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디지털 창업 지원 강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교육체계 혁신과 첨단분야 산학 협력 활성화로 디지털 미래 인재를 매년 20만명씩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소프트웨어(SW), AI 등 디지털 기술 교육훈련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정부가 선지급하고 교육 수료자가 취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약 70%를 상환하는 제도다.

◆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거듭"

윤석열 후보는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단일 사이트에서 정보와 행정 처리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최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AI산업 육성, SW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야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AI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저변 확대와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AI윤리, 피해 구제 방안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교육과 행정, 국방 분야에 AI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SW 혁신 제품 구매에 나서고 SW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 융합원천기술 연구 집중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체계 일원화와 함께 가상공간 내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SW교육을 확대하고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학습가능한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5대 초격차 기술 육성"…심상정 "디지털전환 기반 녹색산업혁명"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역량 확대를 강조하면서 5-5-5 신성장전략을 내세웠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인 SMR, 수소에너지 등 5대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만들고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명을 육성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경제강국을 위한 정부조직 개혁,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의 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녹색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어업 등 5대 전략분야 기숙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치 실현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기초과학 투자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지구과학, 생물, 화학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와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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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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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