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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소상공인 보상 경쟁…이재명 "온전한 보상" vs 윤석열 "차등 보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0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통큰 보상' 강조
심상정 "골목상권 보호·구조 재설계"
"당선 이후 실제 추진 가능성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후보별로 실행 전략을 보면 간극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실제 소상공인이 공감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까스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3일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규모는 12조81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통큰 보상' 외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실천방안은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통큰 보상'을 외쳤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50조원 지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결이 다르다.

(사진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당초 강조한 35조원에 미치지 못한 만큼 집권 후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불사할 각오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 이렇다보니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코로나19로로 발생한 불량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사면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후보의 '소급형 급여보전 프로그램(PPP)'도 눈에 띈다. PPP는 돈을 빌려줄 때 실제 임대료, 인건비로 사용된 것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국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PPP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또 당선 후 곧바로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등 기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부양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차등 지원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일부분 비슷한 면이 있다.

윤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집권 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이후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중 시선을 모은 대책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5년동안 30조씩 150조의 특별회계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50조 손실보상과 함께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 규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폐지하는 게 이들이 원하는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열린 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면 추경으로 지원하고 또 기다렸다가 피해가 커지면 추경을 하는 땜질식으로는 곤란하다"며 "손실보상금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보완된 손실보상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뿐더러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추계한 뒤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골목상권 침해 막고 자영업 구조 재설계 차별화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된 소상공인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는 새로운 세금 체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탕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연대기금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별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mironj19@newspim.com

손실보상금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심 후보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에 모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며 "현재는 용두사미법이 만들어진 상태로 면피용 퍼포먼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 및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해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둥지내몰림'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OO 거리 활성화 사업'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을'의 입장인 상인들이 강제 이전을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이젠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됐다"며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제시된 측면도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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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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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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