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큰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이 오늘 당론 결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당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당일 의총에서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2022.02.27 kilroy023@newspim.com

신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는 개헌을 통해 이뤄지는데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라며 "임명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선거법을 개혁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다당제 구현을 위해 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강화해서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기본계획에 대해 여야정에서 합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지역 등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10년간의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민주화할 것"이라며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에서 국민통합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해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해 헌정개혁특위를 대선 이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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