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교도관 간식비' 김만배 "혐의 인정"…내주 '대장동' 증인신문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7:53

공판갱신절차 종료, 오는 7일부터 본격 심리 돌입
'정영학 녹취록' 보도 우려에…재판부 "유념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측에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회사 자금으로 제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추가기소 사건은 일정부분 이 사건과 덩어리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병합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먼저 기소된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이전 재판부 허가로 비밀번호 설정 등이 탑재된 USB로 교부가 이뤄졌는데 의도하지 않게 유출돼 특정한 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다같이 조심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변호인들이 철저히 관리하실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실수나 사고로 그럴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유념하고 체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돼 기존 증언에 대한 선입관을 우려하는 유 전 본부장 측에도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